무상급식의 문제점 (펌)

1.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다. 가난한 국민이 부자국민의 자녀 밥값을 내주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2.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지원과는 다른 차원이다

3.  현재 1~2학년의 경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별로 없으므로, 1~2학년 급식을 위해 급식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급식기구의 구입이라는 간접적인 부분에도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급식시설의 확충비만 약 100억원이 소요된다.

4.  초등학교 전학년이 급식을 할 경우 큰학교(약 1,300여명이 급식을 하는 학교)는 점심시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업시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급히 먹는 식사가 아이들 전체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 이고, 또한 올바른 급식지도가 있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짧아질 수 밖에 없는 급식시간과 부실급식에 의하여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고 나아가 녹색성장에도 역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  전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안전, 사교육비 줄이기, 노후 학교시설물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임. 저소득층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중 급식해결, 학교안전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성화 사업 추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음. 비가 새는 교실에서, 겨울에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음. 복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복지예산이 부자아이들에게도 돌아가는 형국이므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6.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아동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며 비계획적이고 졸속한 정책결정의 산물로 비쳐집니다.

7.  부잣집 아이들 먹일 돈은 반드시 공공부조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가정의 최대한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여야한다.

8.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이 전체 학생의 13%임을 감안할 때 8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자를 위한 정책에 쓰여지는 결과이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원대상아동이 자존심 상함”을 이유로 들었으나 “지원대상 학생이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지도 등 심리적․교육적 특별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음(201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9.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지만 경제정책의 미비로 인한 노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녀가장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가 직장이 없어 놀 경우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존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급식으로 인한 자존심이 우선인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우선인지는 너무 명확하다.

10. [2010.02 인천광역시교육청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우선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제도가 전면폐지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군․구청에서 명단을 통보하게 되어 학생이 알 수 없으며, 그 외에도 학교자체적으로 명단을 파악 할 때 증명서 첨부등의 절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지만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만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담임이 보안을 유지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상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11. 현재 시와 시의회 단위에서만 합의점에 이르고 군․구와 시교육청과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급작스런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되었으며, 산술적으로도 과거에 빠뜻했던 예산중 상당액수의 예산이 금년에 급식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만큼 다른 예산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구의 예산은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돈을 갑자기 무상급식으로 치중한 이유는 구청장의 정책이 아닌 당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것이 아닌가.

12. 구청장의 의지라면 당장 1, 2학년 급식을 위해 시설이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을 줄로 안다. 만약 시설은 시교육청에서 추진 할 예정이라면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지원청과는 어디까지 의견조율이 되었으며, 어떻게 어느 시기에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13.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물류센터 비슷하게 시설을 하고 검수와 검사는 물론 학교로 배달까지 할 수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13(월)에 개진한 것으로 안다. 시교육청에서는 나라장터(조달청 입찰 관련 사이트)에서 급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1년 부터는 많은 학교들이 이에 동참 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및 학부모들이 동원되어 업체를 방문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약간의 학교가 이를 시행중이지만 2011년에는 상당수의 학교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조달청에서 물건 사듯이 급식재료를 산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 중요한 만큼 안전한 식재료의 구매 또한 중요하다. 구청장이 말씀하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물류창고식의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 식재료의 제공에 일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